법령 광업법 제2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05년
1997년
2. 대법원 1997. 11. 28. 선고 97누11089 판결
[광업권설정출원서반려처분취소등][공1998.1.1.(49),140] 광업권설정출원서반려처분취소 광업법 광업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1991년
3. 대법원 1991. 8. 9. 선고 90누7326 판결
[광업권출원각하처분취소][집39(3)특,582;공1991.10.1.(905),2366] 광업권출원각하처분취소 광업법 광업법시행령 행정소송법 |
|
로그인 |